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11. 2.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의 안 번 호	2413

1. 개정이유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0조)

라. 준용 조례 및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

마. 그 밖에 읍·면장에 권한위임 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 11. 2.  ~  2021. 11. 7.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회관의”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로 하고

제2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중 “삼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관계직원”을 “총무계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⓶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 “회관의”를 “시장은 회관의”로 하고, “읍면장은”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4호중 “읍·면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제18조 및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중 “읍면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⓵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입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⓵ 회관의 합리적인 -------	제3조(구성) ⓵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
⓶~ ⓷ (생략)	⓶~ ⓷ (현행과 같음)
⓸ ----------------------------	⓸ -----------------------------
<단서 신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4조(임무) -----------------------
심의한다.	심의·의결한다.
제7조(간사) ⓵ (생략)	제7조(간사) ⓵ (현행과 같음)
⓶ 간사는 관계직원이 된다.	⓶ ----- 총무계장 ---------
제8조(회의) ⓵ (생략)	제8조(회의) ⓵ (현행과 같음)
<신설>	⓶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⓶ (생략)	⓷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제10조(관리계획) 시장은 회관의 ------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 계획	----------- <삭제> -------------
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⓵ 읍·면장은 다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⓵ 시장 -------
각호의 ------------------------	-----------------------------

현 행	개 정 안
1. ~3.(생략)	1.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4. ----- 시장 -----------------
인정 할 때	-------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읍·면장이 공익상 -------------	2. 시장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권리양도제한) 제12조에 의해 사용	제17조(권리양도제한) --------------
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 시장 ---------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19조(손해배상) ⓵~ ⓶ (생략)	제19조(손해배상) ⓵~ ⓶ (현행과 같음)
⓷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⓷ ---------------- 시장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위탁) ⓵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제20조(위탁) ⓵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⓶ (생략)	⓶ (현행과 같음)
⓷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⓷ -----------------------------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	제11조제1항 ---------------------
자가 부담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도감독) ⓵ 읍·면장은 회관의 위탁	제21조((지도감독) ⓵ 시장 -------------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	-----------------------
⓶ (생략)	⓶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제22조(준용) ------------------------
하고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공유
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준용한다.	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시행 2021.08.13.]

제정 1995.05.15 조례 제037호
개정 1995.08.03 조례 제155호
개정 1996.12.16 조례 제216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237호
개정 1997.12.09 조례 제261호
개정 1998.03.18 조례 제340호
전문개정 1998.10.09 조례 제424호
개정 1998.11.18 조례 제450호
개정 2001.05.14 조례 제581호
개정 2001.06.28 조례 제591호
개정 2001.09.28 조례 제607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11.16 조례 제615호
개정 2002.04.16 조례 제636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02.27 조례 제700호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06.30 조례 제724호
개정 2005.05.20 조례 제791호
개정 2006.08.11 조례 제855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881호<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9호
(일부개정) 2007.08.14 조례 제 915호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 9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9.12 조례 제1005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4.09.30 조례 제1406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471호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470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806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2.30 조례 제194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02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1.08.13 조례 제2135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08.11. 2007.05.17, 2007.09.27>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함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01.06.28, 2004.02.27,2004.06.30, 2006.12.29, 2007.05.17>

[별표 3] <개정 2021.8.1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기획행정국	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경제관광국	1.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	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
복지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5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4.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미래농정국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제54조
건설국	1.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 강제 처리	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150호
개정 1998.03.17 조례 제359호
(일부개정) 2003.12.30 조례 제 692호
(일부개정) 2012.11.30 조례 제1285호
(일부개정) 2019.02.13 조례 제1841호

관리책임부서　:　교육정보과      연 락 처　:　063-859-515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30>

④위원은 유관기관, 단체대표(노인회 회장 포함)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3.12.30>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계직원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설관리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그 밖의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03.12.30>

제10조(관리계획)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①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03.12.30>

②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 4 장 사 용

제12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시용허가 취소) ①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밖에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3.12.30>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 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개정 2003.12.30>

제18조(권리양도제한) 제12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9.02.13>

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위탁관리

제20조(위탁) ①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또는 그 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2.13>

②삭제 <1998.03.17>

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반기별)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회관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2.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1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3.12.30, 2012.11.30>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의명칭및위치(제2조 관련)

회 관 명	위 치
오산면복지회관	익산시 오산면 오산로 14-6
황등면복지회관	익산시 황등면 황등6길 45
용안면복지회관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96
낭산면복지회관	익산시 낭산면 낭산중앙로 403
여산면복지회관	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6
금마면복지회관	익산시 금마면 고도3길 3
왕궁면복지회관	익산시 왕궁면 왕궁로 548
용동면복지회관	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80-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035호
전문개정 1998.10.09 조례 제422호
전문개정 1999.01.12 조례 제453호
개정 1999.07.27 조례 제480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490호
개정 2000.11.13 조례 제558호
개정 2001.05.14 조례 제581호<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
개정 2001.09.28 조례 제607호
개정 2002.04.16 조례 제636호
개정 2002.09.12 조례 제652호
전문개정 2003.01.07 조례 제658호
개정 2004.02.27 조례 제700호
개정 2004.02.27 조례 제703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722호
개정 2004.07.27 조례 제744호<익산시포상조례>
개정 2004.07.30 조례 제767호
개정 2004.10.08 조례 제769호
개정 2005.02.15 조례 제780호
개정 2005.05.20 조례 제789호
개정 2005.09.20 조례 제806호
개정 2006.01.09 조례 제826호
개정 2006.03.08 조례 제831호
개정 2006.08.11 조례 제854호
(일부개정) 2007.02.15 조례 제 888호
(전문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일부개정) 2007.08.14 조례 제 915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09.27 조례 제 924호
(일부개정) 2008.01.10 조례 제 947호
(전문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일부개정) 2009.05.15 조례 제1036호
(일부개정) 2009.07.08 조례 제1045호
(일부개정) 2010.01.15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0.09.15 조례 제1105호
(전문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1151호
(일부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일부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일부개정) 2012.05.09 조례 제1224호
(일부개정) 2012.07.11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288호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일부개정) 2014.01.08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5.01.15 조례 제141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5.11.30 조례 제1514호
(일부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일부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일부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일부개정) 2017.09.15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73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4.13 조례 제1768호
(일부개정) 2018.11.23 조례 제1806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7호
(일부개정) 2019.12.30 조례 제1945호
(일부개정) 2020.11.13 조례 제2027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097호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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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 23., 2020.11.13.>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동

제22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개정 2017.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04.14.>

제23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업무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제정 1999.01.12 규칙 제200호
개정 1999.10.18 규칙 제214호
개정 2000.05.23 규칙 제245호<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 2000.11.13 규칙 제249호
개정 2001.03.16 규칙 제260호
개정 2001.04.24 규칙 제262호
개정 2001.09.05 규칙 제279호
개정 2001.10.23 규칙 제282호
개정 2001.11.30 규칙 제286호
개정 2002.04.22 규칙 제298호
개정 2002.06.17 규칙 제300호
개정 2002.09.12 규칙 제305호
개정 2002.11.29 규칙 제310호
전문개정 2003.01.30 규칙 제312호
개정 2003.02.18 규칙 제316호<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 2003.03.15 규칙 제317호<익산시주요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개정 2003.08.18 규칙 제325호<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 2003.12.02 규칙 제328호<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 2004.03.12 규칙 제334호
개정 2004.06.30 규칙 제338호
개정 2004.08.11 규칙 제341호
개정 2004.10.08 규칙 제344호
개정 2005.02.21 규칙 제356호
개정 2005.04.07 규칙 제358호
개정 2005.05.20 규칙 제361호
개정 2005.09.20 규칙 제364호
개정 2006.01.09 규칙 제374호
개정 2006.03.08 규칙 제382호
개정 2006.08.11 규칙 제392호
개정 2006.12.29 규칙 제400호
(전문개정) 2007.05.17 규칙 제 404호
(일부개정) 2007.08.30 규칙 제 409호
(일부개정) 2007.09.07 규칙 제 411호
(일부개정) 2008.01.04 규칙 제 420호
(일부개정) 2008.01.10 규칙 제 423호
(전문개정) 2008.07.28 규칙 제 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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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7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5.07.15 규칙 제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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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28 규칙 제670호
(일부개정) 2015.10.30 규칙 제676호
(일부개정) 2015.12.30 규칙 제679호
(일부개정) 2016.03.30 규칙 제698호
(일부개정) 2016.06.30 규칙 제709호
(일부개정) 2016.09.28 규칙 제722호
(전부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일부개정) 2017.04.14 규칙 제740호
(일부개정) 2017.05.30 규칙 제745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07.21 규칙 제751호
(일부개정) 2017.09.18 규칙 제759호
(일부개정) 2018.04.19 규칙 제773호
(일부개정) 2018.08.07 규칙 제776호
(일부개정) 2018.08.30 규칙 제780호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 2018.12.28 규칙 제788호
(일부개정) 2019.03.15 규칙 제793호
(일부개정) 2019.10.31 규칙 제811호
(일부개정) 2019.12.30 규칙 제814호
(일부개정) 2020.06.30 규칙 제832호
(일부개정) 2020.10.08 규칙 제837호
(일부개정) 2020.12.30 규칙 제844호
(일부개정) 2021.04.30 규칙 제852호
(일부개정) 2021.06.30 규칙 제857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익산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장ㆍ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3조(사무분장)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 과장·담당관의 분장사무와 읍ㆍ면ㆍ동장의 분장사무 및 감사위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0.12.30.>

[별표 4] <전부개정 2018.12.28.>

사무분장사항(읍면동)

읍·면·동	분 장 사 무
공통사항	1.	기획·예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총무·서무·인사·복무·보안·감사·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
	3.	관인·기록물관리
	4.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	소액 체납세 징수 관련 업무(50만원 미만 소액)
	6.	민방위 관련 업무
	7.	생활민원 이첩사항(보안등의 단순민원) 처리
	8.	선거 및 투표 지원
	9.	주민등록·인감·취학아동·어디서나 민원
	10.	각종 구인구직 신청 및 행정·취업정보 자료제공
	11.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접수·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경로당실태조사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사.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아. 본인부담금 및 임신출산 진료비 접수 후 진달
		자. 장애인보장구 신청 접수 후 진달
		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후 진달
		카. 의료급여 대상자 선택병원지정 접수 후 진달
	1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취약계층 전수조사
		나. 방문 상담 및 민원처리
		다. 방문·전화를 통한 생활실태 모니터링, 욕구 및 문제 조사
		라.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마.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자원 발굴
	1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